한일 위안부 협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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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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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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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했다.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군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24년만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를 포명하였으며 기시다 외무상도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책임' 언급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하고, 일본 정부는 재단에 10억엔 출연키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표명한 조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이번 합의가 사실상 군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핵심 쟁점이었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지 않아 갈등의 불씨를 남겼으며. 위안부 재단에 일본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기시다 외무상은 배상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뿐만 아니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 시각차가 드러났다. 2018년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 발표했다.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으나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10억엔 처리는 일본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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